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대상 (국고 부담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과 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꼭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최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먼저 개편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 출산크레딧 혜택과 대상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장단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출산여성들을 위한 제도에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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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1명일 때는 혜택이 없고요.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에는 출산크레딧과 더불어 군복무크레딧과 실업급여 크레딧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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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혜택 및 대상 

 

출산크레딧의 혜택과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대한 12개월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돼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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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녀 출산시 해당되지 않음
• 둘째 자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의 기간 추가 인정 (자녀 1명 당) 
•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금액 없이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출산 후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을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할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출산크레딧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이 추가되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일시금을 청구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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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 없이 가입 기간이 추가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한 글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에요.   

 

출산크레딧 예시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느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던 ㄱ씨.  출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니 월 50만원 가량이었다. 

가입기간 추가대상으로 출산크레딧 항목으로 입력을 하니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받아서 아까 조회했던 예상 연금액보다 연 28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나왔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장단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점

1.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답니다.

2.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3. 본인이 납부한 금액 없이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출산 후 바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크레딧을 신청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반영해 줍니다.

 

단점

1. 현재 출산크레딧 운영 재원의 70%를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2. 앞으로 출산크레딧 시행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3.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하는 현행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처럼 출산크레딧 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과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한답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Q8Racey-5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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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해요. 특히, 재원 마련 문제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 많은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지속 가능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