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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신청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방법 확인 후에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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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가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하고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50%이하 소득기준액

구분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1,114,222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8
4인 가구 2,864,956
5인 가구 3,347,867
6인 가구 3,809,184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자

서울시에 주소지이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청(소)년 신청 자격 요건

서울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의미

  •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아래 5가지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예비가구로 선정된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서울이 주소지로 등록
  3.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법적 가족
  4.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아래 2개 중 하나만 해당돼도 됨
    •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서울시 안심소득서울시 안심소득

✔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 자격 요건

서울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특정 신청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1년간 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2.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나 국민연금의 체납, 관리비나 임차료의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여러 가지 요금 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3. 최근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를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중단된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안심소득 시범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2일(금) [11일간 접수]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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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가구로 최종 선정되어 500가구에 포함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와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 1인 가구는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1년 기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해서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시 제출서류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할 때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예비 1차에 선정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 1차에 선정된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공통서류: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 가족돌봄청(소)년
    • 주민등록등본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소나 소견서
  2. 저소득 위기가구
    •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 포함)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서울시 안심소득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가구 선정방법

서울 안심소득에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 신청하였다고 해서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500 가구를 최종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2024년 1월에 온라인 공개모집 접수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 예비 1차 선정
  • 소득·재산조사(기초선조사)를 거쳐 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하여 4월에 최종 500가구 선정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내역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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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신청 과정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개인 정보 및 가족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2. 제출 서류 및 확인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확인서류가 있습니다.
    • 이 서류들은 사전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결과 확인
    • 서류 제출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결과는 일정 기간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이용 및 관리

  1. 지원금 이용
    • 지원금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가구의 소득 및 가구 구성원의 변동사항에 따라 매월 조정됩니다.
  2.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 신고
    •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매월 소득 및 가구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정확한 지원금이 산정되어 가구에 지원됩니다.
  3. 기간 내 재신청 및 연장 신청
    • 안심소득은 3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추가적인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4. 변화에 따른 조정 및 상담
    • 가구 내부의 소득이나 구성원의 변동, 긴급한 상황 발생 등 변화에 대비해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기관과 상시 소통하여 조정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의 목적과 효과

서울시 안심소득

  1. 가계 경제 안정
    •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2.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살아가는 가구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종합적인 복지 효과
    • 안심소득 지급을 통해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안심소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서울 안심소득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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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의 비참한 소식이 뉴스에서 종종 전해졌는데요.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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