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적용범위, 박수홍 박세리 가족사건, 위헌과의 차이점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족 간의 재산범죄 문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관련된 박수홍 씨와 박세리 씨의 가족사건, 그리고 헌법불합치와 위헌 결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 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족 간의 화해와 단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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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돈은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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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문제점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음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지나치게 넓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나 절연한 가족 등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범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 불균형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죄의 죄질에 대해 불균형한 적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의 친족이 이 규정을 악용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피해자 보호 부족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의 판단 이유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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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영향

이번 결정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가족 내부의 재산범죄가 더 이상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수홍 씨 가족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는 자신의 친형이 박 씨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돈 관리는 형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 씨의 친형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박수홍 씨의 사건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이 규정 때문에 친형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박수홍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세리 씨 가족사건

박세리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씨는 아버지가 한 업체로부터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재단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세리 씨의 아버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세리 씨가 오랫동안 부친과의 재산 문제로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세리 씨는 가족의 희생이 있었지만, 자신의 성공 뒤에 감춰진 가족 문제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그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지만, 즉각적인 법률의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법률의 위헌 사실은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를 진행하기에는 사회의 심한 혼란이 예상될 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점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모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결과와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각적인 법률의 무효화를 의미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이 존속되도록 하여 국회가 개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 문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박수홍 씨와 박세리 씨의 사건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 부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과 관련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법적 판단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