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및 혜택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노인들도 늘어났는데요. 고령으로 인한 운전자 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신이 고령 운전자라면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과 혜택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의 정식 명칭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매년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령화가 되면서 반사신경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원인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016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만 4천 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3만 1천 건으로 27%나 늘어났어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자

•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지자체별 대상 연령 상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만 70세, 부산시는 만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분들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고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한 준비물 안내입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령증명서와 신분증 (면허증 분실시)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을 발급받아서 신분증을 같이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쉽게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방문하여 반납 신청을 한 후에 반납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또 방문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는 것과 주민센터를 또 한 번 가야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 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운전면허 반납 절차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면허증 지참)
2.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면허증 반납
3.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 등 수령

운전면허 반납 혜택으로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받게 되는데요. 반납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반납 혜택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역별 대상 연령과 반납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역별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이미지 출처: 강남구)

• 서울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 경기도: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 부산시: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지원금
• 대구시: 대구행복페이 10만 원 선불페이
• 대전시: 10만원 선불교통카드 (24년부터 차등 상향 예정)
• 전남도: 도내 126개 업체 최대 30% 할인 혜택의 카드 
• 광주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 경남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 순천시: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10만 원 선불카드 
• 포항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 제주도: 교통 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 충북 옥천군: 30만 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 

 

유의사항

• 면허 반납 후 재취득하려면 반납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운전면허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접수가 불가했으나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경찰서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른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고령자 본인의 반사신경과 운동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의 혜택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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