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뜻| 대상자격 조건 시행일| 장단점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새로운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시행일과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뜻

지분형 모기지는 말 그대로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또는 공공기간)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 구매 제도를 뜻합니다. 

1억으로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지분형 모기지 개념도

 

지분형 모기지가 시행된다면 집을 사는 개인은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동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받거나 매각시 수익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에는 내가 전액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주택을 100% 구입했죠.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방식은 달라요.

• 내가 60~80%를 소유하고
• 나머지 20~40%는 정부(주택금융공사 HF)가 투자

 

 

이러한 구조로 집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즉,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이되, 정부는 공동 소유권을 갖고 매월 임대료 형식의 사용료를 받는 구조예요.
나중에 집을 매각하면 이익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 형태죠. 

 

 

지분형 모기지 유튜브 설명 영상

 

지분형 모기지 조건과 대상자격

지분형 모기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요.

대상자 조건 요약

소득 조건	맞벌이 1억 원 이하, 외벌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나이 제한	청년(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우대
주택 가격 제한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 6억, 지방 4 원 이하 예정
지분율	최소 60% 이상 소유 필요 (정부 지분은 20~40%)
거주요건	실거주 1년 이상 의무, 전매제한 있음

 

또한, 지분을 나중에 본인이 추가 매입해서 100%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해당 지분을 구매할 때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시 정부 지분도 같이 비싸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지분형 모기지 시행일 및 시범운영 계획

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분형 모기지 제도 시범 시행을 계획 중입니다.
우선 약 1,000가구를 대상으로 테스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어요. 

 

• 2025년 6월: 세부 방안 발표 예정
•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시작
• 2026년 이후: 제도 확대 또는 보완 가능성 있음

이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정식 도입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특히 공급 방식(분양 vs 매입), 지분율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보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장점 총정리

지분형 모기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일 수 있어요.
특히 초기 비용이 큰 주택 시장에서, 정부와 공동 구매하는 방식은 자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죠.

 

지분형 모기지 예시

✅ 지분형 모기지의 주요 장점

• 초기 자금 부담 대폭 감소
• 신용 등급이 낮아도 이용 가능
• 정부 공동 소유로 투기적 수요 억제
• 장기 임대료 수준 유지 가능성
• 나중에 지분 100% 전환 가능 (재매입)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이나 청년 1인가구에게 발 디딜 첫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희망적인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지분형 모기지 단점과 유의사항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도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 지분형 모기지의 단점 요약

• 정부 지분에 대해 임대료 지급 필요
• 집값 상승 시, 정부 지분도 상승 → 재매입 부담
• 매각 시 정부와 수익 분배 필요
• 내 집이라는 심리적 만족감 다소 낮을 수 있음
• 지분율 조정이 자유롭지 않음

 

이런 단점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고, 또한 정서상 ‘정부와 공동 소유’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관련 Q&A

Q1. 지분형 모기지는 무조건 정부 지분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Q2. 임대료는 월세처럼 내야 하나요?
→ 정부 지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개념으로 월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Q3. 나중에 정부 지분을 전부 사서 완전한 소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매입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분형 모기지 뜻, 대상 자격, 조건, 시행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 실험인 것 같아요. 집을 살때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의 제한성과 재매입 부담이라는 현실적 고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행될 지 미정이긴 하지만 정책 내용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