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서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회 놓치지 마세요.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업무불성실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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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사유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경영상의 이유: 회사의 경영난, 사업 축소, 부서 통폐합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
• 근로자의 업무불성실: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 태만, 성과 부진 등
• 기타 사유: 조직 재편,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인력 재배치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선행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 상태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근로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 기간은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3. 비자발적인 퇴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능력 유지 및 재취업 노력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알아볼게요.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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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3. 퇴직증명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퇴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세요.  

1. 고용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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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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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방법

 

 

권고사직과 관련된 회사의 책임

 

회사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 근로자와의 협의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지급

회사는 권고사직을 수락한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직 지원

회사는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이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취업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요약 정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권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창업 준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노무사 유튜브 영상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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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권고사직 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 기간 충족, 비자발적인 퇴사, 근로능력 유지 및 재취업 노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신분증,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불성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