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안내 과태료 (정부24앱 설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안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도 확인해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기본 정보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대면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문 보기🔽

 

 

• 비대면 디지털 조사: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54'앱을 통해 사실 조사 문항에 답변을 입력하면 됩니다. 
• 대면 방문 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까지. 이장이나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 확인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으로 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해서 참여하면 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먼저,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앱을 설치한 후,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로그인 후,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4. 사실 여부 확인

화면에 나오는 대로, 참여자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확인까지 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GPS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치정보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는 경우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여하실 때 꼭 제대로 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최대 50만원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이 포함됩니다.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위치 모드 활성화: GPS 위치 확인이 필수이므로 위치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정확한 주소지 확인: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참여: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요약

정부24 앱 다운로드 로그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사실 여부 확인 및 GPS 위치 확인 조사 완료

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대면 조사를 통해 거주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대면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방법: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대면 조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두면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Q1.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가요?

A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2.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A2.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 대면 조사: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Q3.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3.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여 GPS를 통해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Q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을 놓친 경우, 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중점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5.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중점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Q6.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S 위치 모드를 활성화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해야 합니다.

Q7. 정부24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7. 정부24 앱은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8. 대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8. 대면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두면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Q9.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는데 방문 조사를 또 받게 되나요?

A9.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Q10.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중요한가요?

A10.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복지취약계층이나 거주 불명자 등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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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세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쉽고 편리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