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뜻과 감면 조건 계산기 보기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감면은 내 집이 있으면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세금이 꽤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뜻·감면 조건을 정리하고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뜻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실제로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집값이 현재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과세 기준이 되는 액수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위 링크로 접속하여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 조회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공시가-조회

몇년 전 공시가가 크게 오른 후 실거주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 불만이 많았었죠.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해요. 

 

재산세는 6월 1일자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각각 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20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다 납부합니다. 

특례 적용 세율

일반 주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재산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공시가격	일반 세율	1가구1주택 세율
1억 원 이하	0.10%	0.05%
1억 원 초과 ~ 2억 5천만 원 이하	0.15%	0.10%
2억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0.25%	0.20%
5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0.40%	0.35%
9억 원 초과	0.40%	0.40%

※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0.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여 열어보면 지방세 계산하기로 나오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이에요. 

재산세-계산기

감면 조건은 무엇일까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1가구당 주택이 오직 한 채여야 해요.
   •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동거하는 세대원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돼요.
2.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 단순 임대나 비워두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그 집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3. 공시가격(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해요.
   • 9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4.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집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특례가 적용되고, 1년 미만일 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5.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니어야 해요.
   • 집을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만 맞추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로서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가구1주택-재산세-특례

절감 금액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하여 세금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찾아보았어요. 

공시가	절감금액	인하율
1억원	~3만원	50%
1~2.5억원	3~7.5만원	38.5~50%
2.5~5억원	7.5~15만원	26.3~38.5%
5~9억원	15~27만원	17.6~26.3%

• 실제 절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된 Q&A

Q1. 1가구 1주택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택도 1채만 보유 중이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요.
※ 단, 주택이 공동명의라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Q2. 공시가격 기준은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50% 감면, 9억 초과 12억 원 이하는 25% 감면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Q3. 1가구 1주택이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나요?
A3. 맞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 중이어야 특례 대상이 됩니다.
즉, 주소만 등록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실거주만 한다면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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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뜻과 감면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도 정리해보았습니다. 1주택 세대라면 공시가격과 거주 조건 등 체크만 잘 하시고 세금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